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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부인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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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최고관리자
  • 조회수 :114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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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남편)은 2005.경 결혼을 하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2018.경 의뢰인의 부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고(부정행위 상대방)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함께 1박 2일 여행을 가서 시간을 보내고, 사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피고(부정행위 상대방)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의뢰인(남편)은 피고(부정행위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 이외에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나라는 우선 소장을 접수한 이후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를 특정하여 주소를 알아낸 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부정행위 상대방)는 의뢰인의 부인과 상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부정행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3. 대응 및 결과
법무법인 나라는 피고(부정행위 상대방)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자 반드시 상간행위가 아니더라도 의뢰인의 부인과 피고(부정행위 상대방)가 함께 여행을 가고,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 자체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써 1천 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